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
농업회사법인 상상텃밭(주)
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
ㅇ 실증특례 구역 :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
※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-84호
ㅇ 실증특례 기간 : 2020.08.01. ~ 2024.11.30. (2년)
2.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ㅇ (생산보고) 대마의 재배면적과 생산현황 및 수량을 생산 시 마다 마 약류관리법에 준하여 보고
ㅇ 외부인 출입, 생물학적 오염 등을 고려한 출입 및 이동 보안 철저 관리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ㅇ 책임보험 :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 보장 ※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 근거하여 보상 실시
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ㅇ 해당사항 없음
5. 관련근거
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
ㅇ 규제자유특구 지정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-84호/2022.12.13.)
0개의 댓글